법령 도로교통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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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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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제이원 1 세광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청지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김종민 1 문한식 1 김인섭 1 손영섭 1 김영 1 김태용 1 강정호 1 고영권 1 김재학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다27090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9. 선고 2022나1415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8년

3. 제주지법 2018. 10. 18.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8하,880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

4. 제주지법 2018. 6. 14. 자 2018카합10033 결정
  [전보발령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8하,180]
   전보발령금지가처분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6. 헌법재판소 2007헌마77, 2008. 3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05년

7. 울산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가합8445, 2005가합8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1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413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2.5.15.(154),992]
   구상금
  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도371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87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26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45(2)형,793;공1997.7.15.(38),210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96년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4도2804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53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835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1.6.15,(898),146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4년

15. 수원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2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도1115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19(2)형,075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